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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9 사태로 살펴보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소비자들의 ‘역차별'

기사 입력시간 : | 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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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갤럭시S9을 사면 한 대를 더 준다? 우리나라의 얼리아답터들, 특히 갤럭시S9을 소위 이야기하는 ‘제값’을 주고 산 소비자들이라면 펄쩍 뛸 뉴스다. 출시되자마자 1+1 행사, 50% 할인이라는 매력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현황을 보고, 우리나라의 매체들은 연일 국내 소비자를 향한 ‘역차별’로 갤럭시S9을 규정짓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예나 지금이나 비싼 핸드폰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갤럭시S 라인업 신제품을, 정말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미국보다 갤럭시S9을 2배 가까이 더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만약 실제로 그러하다면 이건 어디서부터 잘못된 문제일까.

 

 

매년 제기되고 있는 국내 역차별 문제

갤럭시S9이 출시된 이후 매체에서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은 제조사인 삼성전자에게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다.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갤럭시S9이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일제히 전파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외산 제품이라면 모를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소비자들을 들끓게 만들기 충분한 자극적 소재임이 분명하다. 매체들은 미국에서 갤럭시S9의 판매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곁들여, 마치 갤럭시S9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미국에서 바겐세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투로 국내에 소식을 전했다. 미국의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진행하는 갤럭시S9 1+1 프로모션이 그 소식의 진원지였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S9

 

미국에서의 갤럭시S9 바겐세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이전에, 이런 식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스마트폰 제조사들로부터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과연 이번이 최초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식의 역차별 논쟁은 매번 프리미엄 라인업의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갤럭시S7과 LG G5 출시 당시에는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T모바일의 미국 4대 이통사가 파격적인 할인에 나섰으며, 48인치 TV까지 공짜로 증정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파를 탔다. 그전에도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국내에서와는 달리 공짜폰으로 갤럭시S6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된 바 있다.

 

해외에서의 갤럭시S9 바겐세일이 국내에서 화제가 되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국산 제조 스마트폰에 한정되지 않는다. 애플의 아이폰X 국내 출시 당시에도 ‘한국 소비자는 봉’이라는 키워드로 미국보다도 20만 원이나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기 때문이다. 즉, 연례행사처럼 제기되는 스마트폰 가격 국내 역차별 논란은 갤럭시S9의 흥행 실패와 그에 따른 바겐세일과 같은 형태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비싸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파격적 프로모션을 더 살펴보자면

스마트폰 국내 출고가의 전반적 문제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금번 갤럭시S9 바겐세일의 사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이번의 버라이즌 1+1 프로모션의 대상 모델은 갤럭시S9에 국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 버라이즌 1+1 프로모션에는 알려진 바와는 달리, 갤럭시S9은 물론 신제품 아이폰 또한 대상 제품으로 포함돼 있다. 1+1도 엄연히 따지자면 한 대 가격으로 두 대를 제공하는 행사가 아니라, 갤럭시S9 2대를 정가로 소비자가 구매할 경우 한 대 분에 해당되는 구매 가격을 24개월에 걸쳐 요금 크레딧으로 돌려받는 구조다.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동일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로 치환하자면 이동통신사에서 요금할인의 조건을 강하게 걸어놓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알려진 것처럼 삼성전자가 임의로 갤럭시S9을 미국에만 싸게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동통신사 간의 요금경쟁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갤럭시S9 1+1 행사는 제조사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국 이동통신사의 경쟁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로모션인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화제가 된 버라이즌의 갤럭시S9 1+1 프로모션에 대항해 AT&T도 갤럭시S9 한 대를 구입하면 정가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요금 크레딧으로 지급하는 이통사 차원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프린트도 갤럭시S9 단말기 2대를 18개월 리스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1+1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비정상적으로 비싼 출고가가 책정된 아이폰X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이동통신사들의 프로모션에는 자신들이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중이다.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국내와는 달리 미국에서 갤럭시S9 바겐세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번 논란을 기존과는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스마트폰이 저렴하다 혹은 비싸다는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사에서 이런 형태의 프로모션을 시행하지 않는가’하는 시각에서 말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갤럭시S9은 비쌀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이동통신사들이 벌이고 있는 것과 같은 프로모션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추가금은 공시지원금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갤럭시S9의 최대 공시지원금은 24만 9천 원으로 책정돼 있는 상황이다. 지원금이나 약정할인 외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혹은 상품권 또한 33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미국 이동통신사와 같은 형태의 프로모션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다. 미국은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의 출고가를 다르게 책정하며 경쟁을 펼치고 있기에, 단통법 하의 국내 상황과는 다른 시장 상황이 펼쳐져 있다. 그렇기에 현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가격 역차별의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방통위, 이통사, 제조사를 중심으로 단통법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책임으로만 몰고 갈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는 갤럭시S9의 출고가를 미국보다 기본적으로 높게 책정한 ‘원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말기의 출고가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협의 하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가격 역차별 논쟁을 두고 삼성전자와 이통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미국보다 비싼 갤럭시S9의 출고가가 이동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높게 책정됐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는 단말기를 많이 판매해야 이득인 자신들이 일부러 출고가를 높게 책정할 리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해외보다 더 저렴한 출고가가 책정되었던 갤럭시노트8

 

양측의 다른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갤럭시S9이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이동통신사가 가격 경쟁을 펼칠 수 없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구조에 그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갤럭시S9의 높은 출고가 책정에는 법적 규제와 이동통신사의 요구보다도 삼성전자의 의중이 보다 많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론해야 할 것이다. 과거 삼성전자의 주도 하에 해외보다 국내에서 출고가가 더 낮게 측정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갤럭시노트8 출시 당시 전작의 배터리 발화 사태를 만회하고자 유럽, 미국보다 국내 출고가를 낮게 책정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제조사가 의도할 경우 출고가는 해외보다도 낮게 책정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다. 

 

 



진짜 ‘혁신’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

여기에 하나 더, 갤럭시S9의 출고가뿐 아니라 전작인 갤럭시S8의 출고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갤럭시S9 출시와 함께 비싼 가격의 갤럭시S8이 기존의 724.99달러가 599.99달러로 한화 약 13만 원이 할인돼 판매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갤럭시S8은 갤럭시S9 출시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출고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는 신형 갤럭시S9보다도 높은 가격대였다. 금번 갤럭시S9 역차별 논란이 일어난 이후인 4월 1일을 기점으로 삼성전자는 슬그머니 갤럭시S8의 출고가를 93만 5천 원에서 79만 9천 원으로 인하했으나, 기존의 선례에 비춰보자면 이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갤럭시S8의 출고가는 당분간 요지부동이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동안 갤럭시S9보다도 더 비쌌던 갤럭시S8

 

갤럭시S8의 출고가를 갤럭시S9 출시 이후에도 유지했던 것에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 세대의 제품에 비해 큰 차별점을 두지 못한 현세대 제품의 판매 부진을 우려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는 가격을 인하한 구세대 제품의 구매를 막고자 의도적으로 재고 소진 정책을 펴지 않고 단종의 수순을 밟은 것이라는 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실제 전략적 의도가 어땠건, 삼성전자는 제조사의 영역에서 단말기 출고가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책임을 이동통신사 혹은 관련 법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높은 출고가가 제조사 주도로 책정됐음을 부정할 순 없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갤럭시S9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두 번째로 미국처럼 파격적인 혜택의 프로모션이 펼쳐지지 못하는 것은 삼성전자나 이동통신사가 아니라 단통법의 탓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 혹은 삼성전자의 주도 하에 높게 출고가가 책정된 것은 엄연히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번 갤럭시S9 가격 역차별의 논쟁은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의 욕망이 단통법과 복합적으로 얽혀진 결과다. 다시금 이런 문제가 발발되지 않으려면 ‘모두가 비싸게 핸드폰을 구매하는’ 단통법의 폐지, ‘담합으로 얼룩진’ 이동통신사들의 경쟁 촉발, 그리고 ‘매번 해외보다 비싸게 출고가를 책정하는’ 국내 제조사들의 각성의 세 가지가 조속히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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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최덕수 기자 press@app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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